오늘 대선, 혹은 각종 선거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며
투표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처럼 머리가 아픈적은 없었네요..
이럴 때 “차라리 무효표라도 행사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무효표라도 투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봅니다.
무효표란 무엇일까?
무효표는
투표용지에 정해진 방식대로
기표하지 않거나,
여러 후보에 중복 기표하거나,
기표 없이 낙서·도장·서명 등
다른 표시를 한 경우
혹은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즉,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란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않거나
고의로 두 후보 이상에
동시에 기표해도
무효표가 됩니다.
무효표와 기권의 차이
무효표와 기권(무투표)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권:
아예 투표소에 가지 않거나
투표용지를 받지 않는 것
→ 투표율에 포함되지 않음
무효표: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유효하게 기표하지 않은 표
→ 투표율에 포함됨
즉,
무효표는
투표에 ‘참여’한 기록이 남고
투표율 산정에 포함됩니다.
중요한건 '투표율 산정' 입니다.
무효표라도 행사해야 하는 이유
1. 투표율에 포함된다
무효표도
유효표와 똑같이
투표율을 높입니다.
정치권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정치 참여와
관심이 크다고 해석합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정치인들은
“국민이 무관심하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효표는 관심은 많지만
정책 또는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2. 정치적 의사표현이 된다
무효표는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마땅히 지지할 후보가 없다”
“정당·후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는 메시지를
정치권에 분명히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실제로 프랑스, 인도 등
몇몇 국가는
‘지지 후보 없음’
(백지투표, NOTA)
제도를 공식화해
정치 불만을 표출할
공식 채널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 대선 등
특정 정치적 의미를 담아
대량의 무효표가 나온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들을 보았을때
무효표란, 우리가
누구도 고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는것이죠.
3. 정치권에 경각심을 준다
무효표가 많아지면
정치권은
“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정책과 후보자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심은
다음 선거에서
정책 개선,
후보자 교체 등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해도
늘 우리는 뽑아주는데 뭘
쉽게 말해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볼 수없다는 말입니다.
4. 사회적 책임과 권리 행사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도
투표소에 가서
나의 존재와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당선이 되어야하기에
기권한 사람이 아니라
매번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이나 무효표를
위한 제도를 만들려 노력할 것입니다.
무턱대고 우리지역은 누구!
라는 생각보다는 어떤게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지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무효표, 실수로 만들지 않으려면?
만약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면
정해진 기표란에
정확히 도장만 찍으세요.
1. 여러 후보에
중복 기표하지 않기
2. 기표란 외
다른 곳에 표시하지 않기
3. 낙서, 서명, 도장
찍지 않기
결론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기권)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효표라도 투표소에 가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치권에 경각심을 주고
정치 발전을 촉진하는 힘이 됩니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도
무효표라도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시민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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