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레이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치수절제술,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보도
최근 치수절제술이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해석이
보도되었어요.
각 보험사 및 관련 블로그들도
이 자료를 인용하여 글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치아파절로 보장받은 경험, 그리고 궁금증
저는 궁금했어요.
이미 치아파절로
임플란트를 시행하고
상해수술비, 외모상해수술비,
골절수술비 등을 포함해
1000만 원 이상의 보장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는 치조골이식술로 인한
보장이었지만, 신경치료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향후 큰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보상사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치아파절로 인한 임플란트 청구하고 1031만원 받은 보상사례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글하나를 작성해보려고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험의 가입이유나 왜 준비해야하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하는지 이런 글이 더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좋
touching.tistory.com
치수절제술로 보상을 시도했지만 실패
저는 치아파절로 인해 신경치료,
즉, 치수절제술을 받았지만
청구에 실패했었어요.
위 청구사례는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치아를 발치하고
골이식술을 하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신경치료, 수술로 인정될 가능성?
하지만 보도자료에서는
신경치료 자체가 수술 정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고,
이는 신경조직이 생체의 일부로
간주되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포함된다라고
한국소비자원에서
해석했다는 설명인거죠
과거에는 이런 해석으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치수절제술 관련 판결의 변화
그러나 2022년 11월 2일에
치관파절로 인한 치수절제술에
대한 소송 판결이 나왔어요.
(사건번호: 2021나105870)
이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하면서
보장을 받던 사람들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저도 2023년 신경치료를
받으며 청구를 시도했으나
면책되었던 거랍니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와 기대감
이런 상황에
2024년 10월에
한국소비자원이 치수절제술이
수술의 정의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으니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험 청구 논리에 도움을
줄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어
기자와 정보공개포털에
문의했어요.
정보공개포털에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내용을 이관했고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자료를 찾을 수 없으니
기자에게 문의하라"고 했어요.
다행히 기자에게도 이미
문의한 상태였고,
답변을 보내왔어요.
인용했던 내용의
첨부파일과 함께요.
치아가 파절되어 시행한
치수절제술(신경치료)에 대한
상해수술비 보험금 지급 요구
라는 부분에 합의권고라고
떡하니 적혀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아도 될까요?
안타깝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구제사례집은
2020년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22년말 판례가 나왔으나
24년에 20년도 자료를 인용
보도가 되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햇갈릴 수 밖에 없겠군요.
결론
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특히, 판결보다 과거 자료라면 더더욱요.
최근 뉴스보도로 인해서
혹은 타 블로그에서
위 뉴스자료를 인용한 글들을 보고
혹시 보상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판결 나오기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 아쉬운
치수절제술 수술의 정의에
대한 팩트체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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